<붙임 1>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① 본 방침은 수출입은행(이하 “당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개인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① 본 방침은 수출입은행(이하 “당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개인영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행 방침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뜻함(이동형 비보유)

제3조(용어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용어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반영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④                      (생 략)

⑤ 주장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주장비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문언 정비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생 략)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9.                        (생 략)

(신 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현행과 같음)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9.                       (생 략)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용 반영

제1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운용책임자는 해당 요구를 한 기관의 장 및 개인으로부터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야 한다.

③ 운용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⑤ 운용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신 설)

⑥ 정보주체가 운용책임자에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⑦                           (생 략)

제1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운용책임자는 해당 요구를 한 기관의 장 및 개인으로부터 별지 1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야 한다.

③ 운용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열람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삭 제)

⑤ 운용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 처리 담당자

⑥ 정보주체가 운용책임자에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제1항에 따라 열람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로 한정한다.

⑦                         (현행과 같음)

문언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용 반영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폐기 방법) ①                           (생 략)

② 보관기간

1. 평상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개월간 보관

2.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다만, 정보주체의 요청, 범죄수사 등 개인영상정보 운용책임자(경비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폐기 방법) ①                           (생 략)

② 보관기간

1. 평상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개월간 보관

2.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파기. 다만, 정보주체의 요청, 범죄수사 등 개인영상정보 운용책임자(경비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용 반영

제16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 기록 및 관리) ① (생략)

1.~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2.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16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 기록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③                         (현행과 같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용 반영

제19조(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및 취급자)

담당부서	관리 책임자	담당자
비상계획실	김찬수 선임관리역 02-3779-6553	노호영 과장 02-3779-6554

*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9조(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및 취급자)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담당자
비상계획실	02-3779-6553	02-3779-6554

*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반영

제2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생 략)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미코정보통신	강필수	010-2713-5621

제2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수탁업체	위탁업무의 범위	연락처
㈜미코정보통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010-2713-5621
수은플러스(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경비)	02-3775-4616

위탁업무의 범위 명시, 수탁업체 추가

(신 설)

부칙(4)

이 방침은 2023. 9. 05.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변경전·후 대비표